정부가 9일 99년산 추곡 약정수매값 3%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연한 반발이라고본다. 정부는 추곡수매약정수매방침을 발표하면서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3∼5%) 및 올해 경제여건, 쌀 생산비 전망, 물가상승률, 도시가계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WTO협정에 따라 추곡수매량이 매년 감소되며 약정수매값 인상시 수매량을 줄여야 하기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 대표가 탈퇴까지 했던 양곡유통위의 건의안중 가장 낮은수치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림부가 추정하는 쌀 생산비 인상요인만해도 9.7%에 달하는데 추곡값만 3%인상하겠다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해농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추곡수매예산은 WTO와의 협정에 따라 정해져 있고 수매값에 따라수매량이 연동된다는 사실을 농민들도 잘 알고 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쌀 생산비 상승을 고려한 수매값 인상인 것이다. 더욱이 근로자가구 소비지출액중 쌀값비중은 평균적으로 2.6%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쌀값이 물가상승 주범이 될 수도 없다.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 농업의 중요성, 특히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국민의 정부 농정은 역대 정권과 크게 다를것이라고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물가인상 억제와 고통분담의 논리로 올해 추곡값을 3%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크게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IMF 한파 속에서도 3년연속 풍년을 이뤄 국민생활 안정에 커다란 키여를한 농심이 이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추곡수매값 결정은 농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남은 국회동의과정을 예의주시코자 한다. 차제에 양곡유통위원회에 대해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 농민단체 대표들의 탈퇴사태까지 부른 양곡유통위의 운영과 구성에 대한 개혁과 개편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 소비자, 학계, 농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양곡유통위를 해체하고 정부와 농민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서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