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경쟁력, 조직화·다각화 등 프로그램 제공 계획

정부가 앞으로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기존 개별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연령과 영농경력 및 재배면적 등의 경영 특성에 맞춰 유형화해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발표한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유형(159만 농가)은 전문농(17만4000농가), 일반농(58만4000농가), 고령농(69만 농가), 창업농(12만1000농가) 및 취미농(1만9000농가) 등으로 구분된다.

전문농은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으로 품목(군)별 재배면적 상위 30% 이상이면서 농업조수익 5000만원 이상이 해당된다. 일반농은 영농경력 5년 이상(65세 미만)이면서 경영수준이 전문농에 미치지 못하는 분류다. 고령농은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미만이면서 65세 미만이 창업농이다.

정부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로 경쟁력 및 조직화·다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는 자율적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맞춤형 지원을 받으면서 다양한 성장경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경영장부 기재 및 조직화 참여 등의 조건을 수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전문농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의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농가지원 패러다임이 1994년 이후 20여년 만에 바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고령농 비중이 많은 현실에서 전문농과 신규 창업농 중심의 육성정책이란 지적과 함께 세밀한 보완을 거쳐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주목된다.

전문농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계 이상 소득 창출이 가능한 19만호 육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단부터 교육, 컨설팅 및 재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전문농 등록자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경영 장부를 기록하는 등 체계적으로 경영을 관리해야 한다.

다음은 신규 창업농으로 대학졸업자 등 청년 창업자를 매년 1000명 이상 유지하고, 귀농자의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예비 창업자의 생산 및 경영기술 향상 등 역량강화를 중심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학생 창업자는 승계·창업 확약자 등은 한농대에 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귀농창업자에게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연령·경력·품목 등을 감안해 창업 및 품목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고령농은 안정적 경영이양이 핵심이다. 현행 3%에서 향후 10년 동안 10%로 늘린다. 이를 위해 농지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영이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노후 안정적 소득담보가 가능한 경영이양직불금 및 농지연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법인 등에 출자하는 경우도 경영이양으로 인정하고 도시거주 가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일반농은 부가가치 창출과 경영효율화를 위해 조직화·다각화 참여 경영체를 40만호로 늘린다. 법인과 마을경영체 등 협업경영체 5000개를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를 강화한다. 규모화된 경영체가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다각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녘경영체 및 법인화 등 협업경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조직화된 생산·가공, 유통 및 관광 등이 연계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6차 산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전문농 맞춤형지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반기 전문농 약 3500농가를 대상으로 의향조사 등을 거쳐 전문농으로 등록해 경영 장부 기재, 경영진단,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며 “2017년부터 유형별 핵심사업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농과 신규 창업농 육성과 함께 경영체 비중이 높은 고령농의 합리적 경영이양 및 일반농의 경쟁력 제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란 정책방향은 공감하지만 전문농 중심으로 추진될 때 향후 농업 내부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우려를 감안해 세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령농 경영이양도 배려농정이라고 하지만 현행 정책 이외에는 없는 만큼 예산과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운 기자 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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