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일선 축산현장에서 정부의 축산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지난해 IMF 한파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축산농가를 위해 배합사료값 인상에 따른 경영안정대책을 비롯 축산물 소비촉진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양축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축산정책을 발빠르게 추진,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정부가 지난해 불황극복을 위해 보여줬던 적극적이고의욕적인 축산정책이 실종, 이렇다 할 대안과 방향 없이 방황하고 있다는것이다. 심지어 그동안 축산정책 추진과정에서 파트너로써 함께 역할을 해온 축협과는 협동조합 개혁문제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도정책추진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우리의 축산현실은 그렇게한가하지 않다. 일선 현장에서 축산농민들은 정책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로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경쟁력제고 사업에 참여한 양축농가들이 부채부담으로 곳곳에서 도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정부가추진했던 축산 종합처리장 사업 등 대부분 축산정책사업도 부실로 나타나고있음에도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의 축산물이 수입 축산물과 경쟁에서 뒤지는 요인으로작용한다. 지난해 주춤했던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이 요즈음 봇물이 터진상태이고 쇠고기도 2001년에 완전 개방된다. 이런 상황에서 요즈음 농가들사이에는 향후 한우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해 번식사업을 기피하고 단기비육사업에 참여,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3억달러 수출을 통해 국가적으로 큰 효자 노릇을 한 돼지고기 수출도 초비상이다. 오는 2000년까지 돼지콜레라를 박멸하지 못하면 수출이중단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민간차원의 돼지콜레라 박멸비상대책본부가 발족됐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제 시간이 없다. 모든 축산물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고품질 외국산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가 아직 산적해 있다. 협동조합개혁 문제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의 정책이 겉돌면 향후 우리의 축산업은 설땅을 잃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해 축산 불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축협, 생산자단체, 그리고 소비자단체들이 보여줬던 저력으로 한국마사회의 농림부환원 등 축산현안 해결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입력일자:99년 5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