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전체 15%로
내년 예산 대폭 확충 계획

정부가 주요 노지채소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생산·출하안정제의 물량과 예산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이동필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유통분야 오피니언 리더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 생산·출하안정제의 물량과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계약재배 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약물량의 출하조절 의무에 대한 관리·제재 수단 부재로 물량확보가 저조하고 사전 수급조절 기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올해부터 주요 노지채소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재배 사업을 생산·출하안정제로 확대해 지역별 특화품목은 지자체 자율적 수급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안정제의 경우 정부(30%)와 지자체(30%), 농협(20%), 농가(20%)가 재원을 조성해 사전에 면적을 조절하거나 출하명령 이행 등의 수급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참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평년의 80%까지 가격을 보장하는 것이다. 출하안정제는 사전에 고정거래처를 확보해 고정단가로 계약을 유도, 소비와 생산을 안정적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일정 물량을 출하조절용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생산안정제의 경우 5대 품목의 품목별 15%의 물량을 당초 2020년까지에서 2018년까지로 조기 확대하는 한편 올해 20억원의 정부 재원조성 규모도 내년에는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겨울배추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했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기금도 올해는 20억원인데 내년에는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농산물 가격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물류개선과 저온저장시설의 보완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미나 대전중앙청과 대표는 “도매시장은 물류와 저온저장시설이 핵심이다”고 전제한 뒤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을 거치면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결국 물류와 저온저장시설이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구 동국대학교 교수는 “도매시장에 농산물이 반입되면서 상온상태로 유통이 되는 등 그동안 도매시장의 물류나 시설을 간과한 것이 사실”이라며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에 있어 물류나 저온저장시설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