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안에 학생 수 1백명 이하 학교 1천1백36개 통폐합 방침을세우고 이를 추진하자 농어촌 곳곳에서 집단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농촌지역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농촌의 공동화를 가속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교육부의 농어촌 학교 통폐합을 전면 재검토할것을 요구한다. 사실 오늘의 농어촌, 농어민, 농어업의 문제는 농어촌 교육문제와 직결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이나 교육내용이 도시교육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중한 교육비 부담에도 불구, 자녀들을 도시의 학교로 보냈고 이것이 바로 아기울음소리 끊긴 농촌, 즉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했고, 도시지역은 과밀학교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던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학교를 통폐합하면 예산절감의 효과와 함께 좋은 시설과풍부한 교사를 갖춤에 따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농어촌 교육의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문제다. 통폐합 대상의 주민들은 학교가 없어지면 당연히 자녀들을 다른지역의 학교로 보낼 것이고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낭비 등으로 학습능률의 저하와 함께, 더욱이 그동안 주민들의 문화공간이자 정신적 구심체 역할을 했던 농어촌학교가 사라져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사회적·문화적 박탈감으로 농어촌의공동화현상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특히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과 수업방법을 개발,적용하면 오히려 도시학교보다 내실있는 대안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간과하고 있다.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규모의 경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소규모 통폐합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러나 전체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게철저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수, 통학거리 등 기준 등을 재검토, 통폐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은 도시와의 평등원칙, 농어민의 복지증진, 교육의 분권화 및 교육자치의 정착이라는 농어촌교육의 정책개선방향과 부합돼야 함은 물론이다.입력일자:99년6월17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