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농·축산경영자금 4조2천7백억원 및 특별경영자금 1조7천억원의 대출금리를 7월부터6.5%에서 5%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IMF이전 수준으로 환원됐고, 이번 조치로 우리 농업인들은 올해에만 6백96억원,내년부터는 매년 1천3백90억원씩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예상된다. 우리는 이번 금리인하조치가 IMF로 인한 고금리 부채로 큰 고통을 겪고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기대치에 못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상호금융금리가 아직도 12.5%대의 고율인데다 상환유예된 정책자금의 순연조치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농업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연대보증문제도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상호금융 부채의 경우 이번 조치로 1조7천억원은 저리자금 대체가 가능하나 나머지 부채는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부채도 금리를 인하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이차보전은 정부가 하도록 하는 방안이적극 검토돼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환유예된 정책자금에 대한 순연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2년간 상환연기를 받은 농업인들이 내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경우 한꺼번에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농업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연대보증문제는, 물론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농업인들이 바라는 수준까지결정될 지 의문이다. 따라서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기존부채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과, 농신보 혜택에서 제외되는 연체자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번에 강구되는 정부 특단의 대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어떻든 정책자금 및 특별경영자금 금리인하조치에 대해 한농연 등 농민단체는 정부가 농가부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차원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기왕 정부가 이번에 농가부채 해결의 의지를 보인 만큼 연대보증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는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보완대책에는 국민의 정부의 대선공약인 한국마사회를 조속히 농림부로 환원시켜 농가부채해결의 재원을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돼야 할 것이다.입력일자:99년 6월 28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