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수출확대의 큰 전기가 마련됐다. 국민회의가 지난달 28일 해외시장개척자금 조성, 수출단계별 비용상승요인 제거, 수출 농산물의 규격화·고급화 대책, 품목별 전문 수출업체 육성, 수출보험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농수산물 수출진흥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특히 6천억원 규모의 해외시장개척자금을 조성 운영하겠다는 것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수출농업 정책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수출지원체제 구축의 전기가 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획기적이다. 더욱이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통합되고, 수출진흥재원 감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수출진흥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수출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여당의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사실 지금까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사업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는 문제점이계속 제기돼 왔다. 본난을 통해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그동안의 수출진흥사업의 재원은 세분화되고 지원기관도 분산돼 탄력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왔다. 즉 정부예산, 농안기금 사업수행기관 자체자금 등 재원조달체계가 다원화된데다 농특예산은 11개 단위사업, 농안기금 융자는 4개 사업으로 구분 운영되고 융자의 경우도 농안기금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특회계는 농·수·인삼협에서 각각 취급함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농업육성 정책목표의 조기달성과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됐었다. 이 자금이 마련되면 지원대상이 현재 수출업체에서 농업경영체를 포함한 수츨경영체로 확대되고, 지원용도도 그동안은 수출원료 수매자금, 유통자금, 시설자금에 국한됐으나 수출경영체의 창업자금이나 해외시장개척자금,수출단지·농단의 시설 및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떻든 국민회의가 이번에 농수산물 해외시장개척자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WTO 규정 등을 이유로 자금마련에 회의적 시각을 표출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IMF와 WTO 차기협상 등 더욱 어려워지는 농어업여건에 대응하고 우리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실질적 수출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민회의가 발표한 농수산물 수출진흥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고, 특히 해외시장개척자금은 하루빨리마련돼야 할 것이다.입력일자:99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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