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보상금액 50만원 이하면 생산자-공판장 각각 50% 분담 등 검토

농협 축산물공판장에 출하된 소에서 근출혈이 발견돼 가격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협 축산경제 축산유통부는 9일 ‘2016년 상반기 축산물 공판장(도축장) 협의회’를 갖고 근출혈 보상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2014년 기준 소 근출혈의 발생비율은 전국 평균 1.84%를 기록했다. 한우만 놓고 보면 2013년 0.48% 2014년 0.73%, 2015년 0.79% 등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근출혈에 대한 책임을 놓고 논쟁이 불거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소 결함육 중에서 근출혈 발생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2012년 58.9%에서 2015년에는 40.6% 등으로 떨어졌다고 축산유통부는 설명했다.

현재 근출혈이 등급 판정 단계에서 발견되면 출하자에게 통지해 상장 여부 및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경매 이후에 발견되면 출하자와 구매자가 서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조율하고 있다. 즉 근출혈 발견 단계에 따라 대응이 제각각이어서 불만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 축산유통부는 소 근출혈 단계별 피해 대책 및 축산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한우를 대상으로 농협 경제지주 산하 축산물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지원키로 했다. 보상금액이 50만원 이하이면 생산자와 공판장이 각각 50% 분담하고, 50만원 이상이면 생산자 40%, 공판장 30%, 중도매인  30% 등의 비율이 검토되고 있다.

4개 공판장에서 근출혈 한우가 500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보상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1억25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유통과정은 물론 공판장 반입부터 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견된 근출혈을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 출하 농가의 동의를 거쳐 생산자와 공판장이 각각 절반씩 부담해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축산 공판장 관계자들은 “근출혈이 발견되면 출하자와 중도매인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지만 매번 상황이 다르고 서면으로 된 기준도 없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축산경제에서 이를 지원하면 공판장 운영에 큰 도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조영덕 축산유통부장은 “축산공판장에서 근출혈 처리를 놓고 공판장별로 임시 방편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농가 불만이 상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근출혈로 낮아진 가격을 일부 보전하는 지원 대책을 가능한 빨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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