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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수의매매 국민토론 벌인다···농식품부, 온라인 정책포럼

정가·수의매매 확산을 위해 도매시장 유통 관계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정책포럼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13일부터 7월1일까지 3주 동안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방(www.epeople.go.kr)을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온라인 국민토론을 실시한다. 토론의 주제 및 내용은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방안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소비자 간 협력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 △유통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콘텐츠 발굴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다.

정부가 이처럼 정가·수의매매 확산을 위해 온라인 정책포럼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2012년 8월 농안법 개정으로 도매시장에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했지만 확산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다.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중은 2012년 8.9%, 2013년 9.9%, 2014년 14.1%, 2015년 16.9%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가·수의매매 목표를 20%까지 설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가·수의매매가 활성화되지 못한 건 여전히 제반여건이나 정가·수의매매로 유인할 요소가 부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산지에서는 여전히 규모화가 부족한 현실이고 정가·수의매매에 대한 경험이나 이해도 적다. 또한 제대로 된 정가·수의매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매사의 확충이 필요한데 도매시장법인들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정가·수의매매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경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주무관은 “올해까지가 정가·수의매매 목표치를 숫자로 정하는 것이 끝난다”며 “그동안 목표치에만 너무 집중한 측면도 있어 제대로 된 정가·수의매매를 정착시키자는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서 제기된 내용 가운데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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