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시작된 이후 농촌과 농업이 안정되지 않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룬 적이 없다. 구소련, 동구 유럽, 북한 등 이미 체제가 붕괴됐거나 붕괴위협을 받고있는공산국가들의 공통점은 국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량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상품이다.정부, 농업부서 또 축소 방침 최근 행정자치부는 각도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을 통합하고 농정국의 농산지원과와 유통특작과를 통합하는 방안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관련 부서 통폐합안 지침서를 시달했다. 행자부의 논리는 단순하다. 농업생산총액이 다른 산업에 비해 적고 농업인구도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관련부서도 줄이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이다. 어떤 경제학자는 더욱 단순 논리를 내세워 값싼 외국농산물을 수입하는것이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산업의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 그 피해도 따져봐야 그산업이 갖는 총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농업은 환경을 보존하고 홍수조절을 통해 재해를 방지하는 등 사회적 공익기능을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20조원이 넘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또한 다른 산업과 비교해 농업생산력이 줄어든 것이지 절대생산량은 91년 14조원 96년 21조원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농업의 공익적가치 연간 20조 반면 다른 산업은 환경파괴와 오염물질 배출로 엄청난 사회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농업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한다고 가상해보자 . 우리가 충분한 식량을 비축하고 있을 때 식량문제는 없다. 하지만 쌀 1%가 부족하면 세계곡물시장에서 17%의 공급이 부족하고 41%의 값이 오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듯 식량은 수요공급 타력성이 단순경제 상식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만큼 식량은 인간생활에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일부의 단순 논리로 농업을 경시하고 농관련산업에 대한 투자와지원을 축소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그 동안 농업관련 행정조직은 80년대말 농정국 식산국 산림국에서, 92년농정국 산림국으로, 97년에는 농정국으로 축소되는 등 구조조정의 우선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또 다시 농업조직을 줄인다고.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지 종잡을 수가 없다.농업투자 오히려 늘려야 한다 농업을 단순히 후진, 경쟁력이 없는 산업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나라 농업도 이미 가공, 유통 등 2. 3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유전공학 등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오는 2004년 이후부터 세계 곡물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의 것도 축소하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입력일자:99년 7월 8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