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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성장 둔화, 기능성 표시 제도 대수술 필요"농경연 농정포커스 제126호, 3년간 연평균3.9% 성장…"사전승인제도 엄격한 탓"

농식품 분야의 기능성 표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엄격한 규제 탓에 기능성식품산업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농산물의 경우엔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제도가 없어 활성화 차원에서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농정포커스 제126호에 실렸다. 특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 예고한 ‘식품표시법’이 정부의 규제 개혁 취지와 맞지 않게 기존 표시규제 범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해외서 개발한 원료, 국내서 개별인정 받아야 해 '발목'
농산물은 기능성 표시 제도 전무…활성화 위해 도입해야 


▲기능성식품산업 성장 둔화, 엄격한 규제 때문=국내 식품산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로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으며, 최근 성장 속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식품산업이 2005년 이후 연평균 9%대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건강기능식품 성장세는 2012년부터 3년간 연평균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농경연은 엄격한 사전 승인 제도 등을 비롯한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사전 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후 통지 또는 사전 신고 방식으로 완화된 내용의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별인정제도도 기능성식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 해외에서 새로운 기능성 원료가 개발되더라도 식약처가 이를 기능성 원료로 고시하지 않으면, 개별 업체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개별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수억원에 달해 중소기업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행 개별인정 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능성 표시가 31개 항목으로 제한되는 등 건강기능식품법령의 기능성 표시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이 자료를 만든 농경연의 국승용 연구위원은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같이 기능성 식품을 관리하는 법령 내에 기능성 표시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필요=현행 제도에선 농산물에 대한 기능성 표시에 대한 제도가 없어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건강기능식품법 제3조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농산물은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될 수 없으며,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는 상황. 관련 법령이 없어 자율적 표시가 가능하나 입증 책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기능성 표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농경연의 진단이다.

농경연은 특히 최근 식약처가 입법예고한 ‘식품표시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 표시규제의 범위를 확대·강화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도 도입의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승용 연구위원은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FDA와 같이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농산물에 대한 표시 가이드라인 또는 표준 문안을 작성·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누구든 농산물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될 우려 없이 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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