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내년부터 쌀 재배농가에게 ha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직불제란 정부재정에서 생산농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소득보조정책으로, 이미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80년대 이후 높은 가격지지정책으로 농산물의 생산과잉현상을 초래하자 이에 대비한 정책으로 직불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95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도 여러가지 제한조건이 있지만 농가소득수준을유지시키는 직불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가 규모화촉진 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이어내년부터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중립적 직불제를 시행키로 하고 정부예산에 2천5백억원을 요청한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ha당 25만원의 지원액이 너무 적다는데 있다. 쌀 농가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1ha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정도 지원규모만으로는 직불제 시행에 따른효과, 즉 국내보조 감축에 따른 쌀농가 소득 손실 보상이나 식량안보, 도농간 소득균형 도모, 쌀 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이에 투입하고있다. 97년기준 미국이 14%, 유럽연합 평균 55%, 캐나다는 43%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년 우리가 직불제를 시행하면서 2천5백억원을지원한다면 전체 농업예산 7천5백억원중 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식량자급률이 30%정도에 불과한 현실에서 ha당 25만원의 지원금만으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쌀농사의 포기와 농지전용을 막을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의 주곡자급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삼면이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며 통일이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곡자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선진국들은 2004년을 기점으로 식량부족사태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식량을 무기화하려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쌀 농사가 갖고 있는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까지 포함하면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쌀 만큼은 자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필요한 것이다. 기왕 정부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를 보상하고 대다수농가의 소득안정과 주곡자급 유지를 위해 쌀 농사에 대한 직불제를 시행한다면,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점을재차 강조한다.입력일자:99년 7월 19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