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이라는 큰 명제 아래 사업계획을 세우고 농민들에게 농업정책자금, 농기업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농민들은 그 자금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나 IMF로 농작물판매는 부진하고 가격은 하락하여 농민들은 정책자금과 농협융자금의 상환은커녕 이자조차 갚지 못해 20∼30년씩 일군 옥토와 재산이 가압류와 경매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농가부채 문제가 이처럼 심각해진 것에는 사업과 정책을 추진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농림부 장관과 국회, 행정당국자들에게농촌에서 가장 심각한 연체문제 해결을 위해 연체금과 이자를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연기해줄 것을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 특히 연체문제는 발등의 불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속히 해결해 주어야합니다. 그래야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농민들이 회생할 수 있고 또 구조조정도 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정책자금과상호금융의 상환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8월5일자 한국농어민신문의‘특별대책마련’이란 제목의 기사에서연체이자, 적색거래자, 고금리 상호금융 등 심각한 농가부채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중이며 성실하게 농업경영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김성훈 장관을 발표를 보고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국회의 추경작업을 통한 신속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또한 상환연기신청을함에 있어 농민들이 담보, 농신보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서류의간소화를 간절히 바랍니다.입력일자:99년8월12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