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뒷면에는 강원도의회 한 의원의 집요한 노력이 숨어있었다. 그 주인공은 신도현 강원도의원(새누리·홍천1·사진)이다.

신 의원은 2014년 홍천군 기획감사실장으로 40년 공직을 마감하고 제9대 강원도의회에 진출하자마자 농업진흥지역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해제를 요청했다. 2014년 9월25일 제2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현재 농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2015년 2월13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의원 44명 전원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5년 말까지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농어촌공사는 바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강원도 농업진흥지역 4만9186ha 중 3932ha가 해제됐고, 1618ha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됐으며, 그 중 홍천군은 384.6ha가 해제되고, 141.4ha가 완화됐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최초로 지정되고 2007년 보완정비 됐지만 그 동안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신도현 의원은 “모든 제도와 규정은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쌀이 남는 현실에서 진흥지역을 재정비하고 또 상황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홍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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