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주도의 현행 농업자금 지원체계의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농·축협 등 금융기관 책임하에...”최근 농림부가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새로 도입하면서 밝힌 문구이다. 이는 식량의 안정생산과 농업인의 소득을지향해야 할 농정이 지방자치정부를 배제시킨 채 금융기관 위주로 하겠다는발상이어서 충격을 준다. 과연 농정이 돈의 논리로 되는 것인지, 지방정부를배제시킨 채 지방농정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농림부는 이런 방침을 정한 배경으로 지난 제1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2~?8)의 42조원 투자사업이 부적격자 선정 및 부실 경영체가 발생했다는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99년 이후 제2차 투자는 금융기관 자율책임 지원체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 7년여 동안의 투자를 책임진 각 시·도나 시·군의 농정을 못믿기 때문에 농축협 등 금융기관에 맞긴다는 논리다. 지난 10일의 각 시도 농정과장회의에 이런 제안을 내 놓은 농림부는 참석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회의를 주재한 농림부 허윤진 농정과장은 사전에 서류검토조차 하지 않고 농축협의 서류를 그대로 발표토록 한 것으로 알려져 현 정부의 농정난맥상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농림부는 스스로의 책임 하에 농정을 펼쳐야지 협동조합에 떠넘기기 식의 자세를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다.입력일자:99년9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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