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9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다.21세기를 목전에 두고 20세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이번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의원들 역시 이번 국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코자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감에서 표를 의식하고 정치공세나 폭로성 질의 등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번 국감에서의 의원들 활약상이 표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나, 농어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생산적이고 정책중심의 국감이 돼 달라는 사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의원들은 농업계 현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될 수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중점 추진한 농가부채대책이 왜 농어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지, 대선공약인 한국마사회의 농림부 환원과 농민들이 그토록 요구하는 직접지불제는 왜 연기되는지 등의 이유를 철저히 따져 묻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농업, 농정의 패러다임을 짜기 위한 협동조합개혁, 농산물 유통개혁 등 각종 개혁작업과 우리 농업의 사활이 걸린 올 연말의 WTO차기협상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의 역할이다. 해양수산부문도 중요하긴 마찬가지다. 아직도 미진한 수산업협동조합 개혁을 비롯, 현재 진행중인 국제어업협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실패한 한·일 어업협정을 거울삼아 국익과 어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농림부 등 수감기관 역시 이번 국감의 역사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농어업계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국감에 임해야한다.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라고 대충 넘어가고 보자는 의식으로 의원들에게 자료협조를 기피하거나,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IMF, 그리고 되풀이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은 큰 시름에 젖어 있다. 이들 농어민들의 아픔을 헤아리면서21세기 이 나라 농어업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20세기 마지막 국정감사를 기대한다.입력일자:99년 9월 23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