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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산업 정책 무게 중심, 중앙→지방으로” 중소유통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지방 특성 고려한 맞춤형 정책 모색 목소리

중소 유통 정책의 무게 중심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맞물려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유통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주제로 중소유통산업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저성장 시대의 중소 유통,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 발표한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보다는 지방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 유통 정책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대·중소 유통의 문제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도 향후 지역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될 수 있는 합리적 근거 마련이 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숙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자체 중심의 지역 유통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내용에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유통산업 정책 방향이 지역 유통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구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장에서 강갑봉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상공인 사업 영역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국민 경제적 입장에서의 공정질서가 유지되는 분업적 공생 유통 시장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정부 측 토론자로 나온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유통산업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중소유통산업 지원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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