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업계의 최대 화두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농업협상이다. 다음달말로 예정된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지을 쌀 시장 개방문제를 비롯한 중대한 사안들이 거론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WTO선언문 초안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의 협상이 가시밭길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초안은 궁극적으로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의 입김이 반영돼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과, 관세와 국내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최종목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번 초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일본과 EU 등 22개국과 함께 식량수입국과 수출국,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정한 규범 확립, 농업의 다원적 기능, 회원국간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 인정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동의 수정안을WTO사무국에 제출했다. 농산물시장의 개방폭과 보조금 감축의 지렛대가 될 WTO선언문은 11월말시애틀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아무도예측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로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함께 개도국에대한 특별조치, 농산물 수입국의 식량안보,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들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번 WTO 차기 농업협상에서는 또 과거 UR협상에서 실패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협상 때문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특히 지난 UR협상때 처럼각 부처의 이기주의적 발상이 또 다시 재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때마침 12일 농민·시민·환경 등 3백88개 단체가 참여하는‘WTO협상 범국민연대’가 출범, WTO 차기협상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과 대국민홍보, 일본EU 등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각국의 NGO(비정부기구)와의 공조방안 강구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천명,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이번 농산물 차기협상은 이 나라 21세기 농업의 흥망을 가르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농민들의 깊은 인식은 물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부 각 부처는 물론 민간기구, 전문가 등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농산물 수출국의 강압적 요구를 저지하고 21세기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협상력을총동원해야 할 것이다.입력일자:99년10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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