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8668명 등록
숙원사업 불구 신청 저조
"정부 홍보 부족한 탓"
약속한 홍보활동 전무
지역별 차이도 크고
정책당사자 여성들도 몰라

여성농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공동경영주 인정’이 지난 2월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 기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4월말까지 진행된 이번 통합신청에는 104만3000농가가 직불금을, 6만3000농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각각 신청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은 8668명에 그쳤다.

여성농업계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경영주 등록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홍보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초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안내공문 발송 △다양한 언론매체 및 이·통장회의 홍보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한 홍보활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1748명 △경북 1716명 △충남 1438명 △전북 900명 △강원 787명 △전남 710명 △충북 550명 △제주 462명 △경기 195명 순으로 집계됐는데, 이 같은 지역별 편차도 정부차원의 홍보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공동경영주 인정이 운동적인 측면에서 요구돼 오다보니 일선 여성농업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녀회나 이장을 통해 알리도록 조언했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홍보부족으로 인해 일부 남성들은 부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재산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심지어 정책 당사자인 여성농업인도 공동경영주 신청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 관계자는 “법 개정이 된지 얼마 안됐고 홍보도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현재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아마도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공동경영주 신청이 신설된 걸 알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수시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면 공동경영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공동경영주가 여성농업인들의 직업적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시작됐고, 막상 등록한다고 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다보니 관심이 적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