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생산성 세계대전의 패자이다. 한국경제의 생산성은 미국의 2분의 1에 불과하다”면서 IMF 위기의 원인과 처방을 제시한 ‘메킨지보고서’에서는 한국 산업전반에 걸쳐 낮은 자본 생산성이 한국경제의 위기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 박사도 ‘자본주의이후의 사회’에서소련의 자본생산성제고의 실패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종국적으로 소련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본생산성 제고는 이처럼 이 시대 국가경제 생존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정부 2단계 투융자규모 1조 증액 이러한 때에 확정된 정부의 농업·농촌투융자계획(99~2004년)은 총 45조원규모로서 21세기 한국농업의 비전을 천명하고 있다. 투융자규모는 국고기준으로 연 6조3천억원으로서, 제1단계보다 연간 1조원이상이 증액된 수준이다. 한편, 세계 경제발전사는 농업이 선진화되지 않고서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세계 경제발전사를 교훈으로 삼아 농업선진화를 위해 정부는 IMF위기하에서도 제1단계보다 연간 1조원이상을 증액하여 농업, 농촌에 투자하기로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한국 농업의 도약을 위한 비전있는 계획과 확실한 투자재원이 확보된 이상, 이제 농업계는 그 동안 협동조합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분열상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농업이 공익기능도 수행하므로, 농업투융자를 경제적 효율성의 잣대로만 다룰 수는 없지만, 한정된 국가재원의 효율적 사용 원칙은 농업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생산성 제고의 실패가 한 국가의 경제적 파탄을야기시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농업, 농촌에 투융자되는 소중한 자금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농업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급선무다. 향후 전개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농업인의 경영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인의 기업가정신과 경영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경영·기술 컨설팅과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부문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농업인 경영 능력 향상 급선무 그 동안 보조지원이 농업내부 자본축적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식의 사업시행 등이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급적 보조를 융자로 전환하여 농업인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영주체로서농업인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은 이미 60년대 Green Plan에서 “각농업인은 자기 책임아래 자기농장을 경영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86년EC의 신농업정책 선언에서도 “생산을 조정하는 것은 농업인이며, 정부가대신할 수 없다. 정부는 농업인의 책임과 혁신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줄수 있을 뿐이다.”라고 농업인의 책임의 중요성을 웅변하고 있다.사업 내실화로 선진농업 기틀 마련 정부는 이런 취지하에 농업보조는 원칙적으로 생산, 유통기반등 SOC성격의 사업과 기술개발, 정보화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한정할 것이다. 또한,정책입안자가 틈나는 대로 현장에 나가 사업집행을 점검, 독려하는 등 사업의 내실을 기할 것이다. 역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따라 평가한다고 믿는다. 새천년을 앞둔 이시대 한국 농업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한국 농업의 선진화다. 농업계가 하나되어 투자효율을 높일 때 한국농업의 선진화는 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입력일자:99년 11월 8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