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축협중앙회와의 신경전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축산정책 추진의 양대 축이 자존심경쟁을 벌임으로써 산적한 축산현안이 어떻게 풀려갈지 걱정이 태산이다. 한우 대책도 그렇다. 농림부가 개방대비 한우산업기반 안정화대책을 발표한지 몇일 지나지 않았는데 축협중앙회는 별도의 한우대책을 발표했다. 통합협동조합법이 통과됨으로써 어느 정도 불협화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너무 지나치다. 결론부터 말하면 농림부와 축협은 협동조합 통합문제와 일반 축산정책을별개로 봐주길 바란다. 축산현안에 대처하는데는 대승적 관점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축산정책의 추진체계 전환과 관련해서도 농림부와 축협중앙회가 외곽만 돌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농림부는 전체 축산정책의 추진체계 자체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명쾌하게 정리부터 해야 한다. 시·군 및 지역축협과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현재 중앙회가 하고 있는 기능과역할을 담당할 주체는 누구인지, 통합협동조합내의 축산경제사업부와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 먼저 정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농림부가매 정책마다 포함시킬 추진체계의 전환도 일관성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농림부의 준비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알려지고 있다. 정책의 추진체계를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을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농림부의 강심장이 놀라울 뿐이다. 축협중앙회의 행태는 더욱 문제다. 축협이 발표한 한우대책은 내용상 농림부와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발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지적이다. 또한 생산자단체를 대표하여 진정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뜻에서나온 것이라 보기엔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축협중앙회가 과연 완전개방시대 농림부와 함께축산정책을 이끌어갈 양대 축중에 하나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와 같은 축협중앙회의대응방식도 올바른 축산정책의 추진체계를 구축해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못한다. 농림부와 축협중앙회는 소소한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다. 전체 축산정책의 추진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을 논의하며 작은 갈등에 연연치 않는 성숙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입력일자:99년 11월 2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