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이 확정, 발표됐다. 2000년 지침은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시행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자금집행과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됐다고 한다. 이같은 개정방향은 95년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이란 명칭으로 지침이 처음 만들어진 이래 줄곧 견지돼 온 개선방향이었고, 현재의 농정추진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도 합당하다는 생각이다. 2000년 지침에 의거하여 새로운 농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나 생산자단체들은 우선 지침의 정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작할 일이다. 더욱 중요하게는 단순히 절차와 지침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아니라 농림사업지침이 일관되게 추구하는 효율성 제고, 부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스스로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2000년 지침에 의거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게 될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기관 등 집행기구에서도 2000년 지침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행여 2000년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사업전개를 저해하는 또 다른 제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지침에 따른 사업집행을 감독하고 매년 지침의 개정과 보완을 총괄하는 농림부로서는 95년 ‘통합실시요령’을 처음 만들 당시 설정했던 제정의 목적이 5년간의 지침운용 결과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가도 진지하게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농림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향식·자율농정을 구현하자는 것이 통합실시요령의 제정목적. 그동안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위해 지침 자체도 크고 작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왔다. 96년 1백48개이던 사업단위가 2000년 74개로 줄어드는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대만큼 농업인들의 경영마인드와 경영능력이 높아졌는지, 상향식 자율농정을 구현하기에 지방자치단체나 농·축협 등 집행기관의 관리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아니라는 점에 큰 이견을 없을 것이다. 농림사업지침의 내용과 절차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한편으로 그 절차와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생산자단체, 정책집행기관 등 관련 주체들을 교육하고 이끌기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입력일자:99년 11월 25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