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철 농정연구포럼 상임연구위원

21세기는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식품문제(food problem)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종래 식품문제는 농업문제와 동의어로 간주되어왔으며, 학계나 정책의 영역에는 농업·농촌 중심적 사고가 여전히 팽배해있다. 그러나 현대의 식품문제는 그러한 편협성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농업생산과 최종소비 사이에 개재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파악하지 않고는 문제의 본질에 다가서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의 식료문제에서는 농업보다 식품산업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95년 현재 최종소비자의 음식비 지출액 70조원 가운데 농업부문으로 흘러가는 것은 25조원(35.6%)에 불과하고 나머지45조원이 식품공업, 외식산업 등의 식품산업으로 귀속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소비자들은 농가생산물을 신선형태 그대로 소비하는 대신가공식품소비 및 외식지출을 늘리는 방식의 식생활변화를 보여온 것이며,그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다. 식품산업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식품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다시말해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거대한 블랙박스가 가로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블랙박스를 해독하지 못하는 한 식품문제의 올바른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는 이 블랙박스를 방치해 둔 채 농업부문을 식품산업과 분리하는 논의로 일관해 왔다. 생산, 가공, 유통, 조리서비스, 최종소비로이어지는 식품흐름을 분절적으로 취급해왔을 뿐, 그 전체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이 미흡하였다. 그 결과 한쪽 끝에 위치하는 농업부문에서는 소비단계의 변화패턴과 무관하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다른 끝에 위치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생산 처리 가공되었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제공되는 음식을 사먹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다. 이러한 부정합(miss-match)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흐름의 전과정을추적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행동과 그들 상호간의관계, 특정부문 혹은 여러 부문을 포괄하는 정책 및 제도의 효과, 나아가 이들 모두가 총체로서 낳는 성과 및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요컨대 식품의 흐름에 관련된 총체적 활동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하는 관점, 즉 푸드시스템적 인식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푸드시스템적 관점에서 식품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측면에서도 종래와는 다른 획기적 인식전환이 뒤따라야 한다. 즉, 농업정책의 편협한 틀을넘어 식품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식품정책의 차원에서 식품문제에 본격적으로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푸드시스템 전반의 발전방향에 대한 청사진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입력일자:99년12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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