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비료산업은 고정투자비용이 많고 부가가치도 높은 장치 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비료산업 은 가동률이 47%로 하락하고 수출부진까지 겹치면서 생산업체들의 경영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사는 지난 4월 20일 본사 5층 회의실에서 화학비료업계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수출확대와 비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2016년 비료산업 현황

“농민 선호하는 비료 개발을”
생산업체 통합 배송시스템 검토
수출국 지역에 맞게 차별화해야

▲김문갑 한국비료협회 전무=비료산업은 원자재 수입해 쓰는 장치산업이다. 갈수록 산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비료수급상황은 생산능력 479만톤이다. 생산량도 312만톤에서 197만톤으로 60% 이상 줄었다. 소비량도 예전에 270만톤이 였지만 최근 소비량은 108만5000톤으로 줄었다. 가동률도 47%로 열악한 상태다. 수출입동향은 2013년도까지만 해도 수출이 수입물량보다 많았지만 금년도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또 비료공급제도가 최저가 입찰제도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고 제품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비료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비료업계가 농민이 원하는 비료를 공급해줘야 하는데 공급 못하고 있다. 서로 윈윈해야 한다. 서로 윈윈하며 품질 좋고 상생하며 품질개선이 돼야 한다. 비료유통은 지금도 중앙회에서는 모든 것을 물량과 금액을 조절하고 있다. 지역 농협에서 사줘야 하는 입장이다. 생산업체간 통합해서 배송하는 시스템도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비료업계도 농민이 선호하는 비료 개발과 홍보를 해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력 줄이고 수입비료에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출활성화 방안은 세계 시장이 연간 3% 정도 늘어나는데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더 늘어난다. 이에따라 재고량이 매년 늘어난다.

수출은 지난 5개년 동안 반 토막 났다. 수입은 중국에서 계속 늘고 있다. 앞으로 동남아 수출할 때 지역에 맞게 차별화해서 꾸준히 수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작년도에도 캄보디아, 미얀마 수출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출 감소로 인해 경쟁력 떨어지고 있다. 금년도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앞으로는 암모늄 수출업체는 유럽 남미 등 틈새시장 공략을 계획하고 있다. 복합비료는 일본 호주 등 맞춤형으로 수출해야 한다. 수출확대를 위해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할당관세를 제로로 해줘야 한다. 또 환리스크나 운송료 등 원자재 구입자금 저리에 공급받지만 수출관련 농업금융자금 이자율을 더 낮춰줘야 한다. 0.5~1%로 낮춰야 한다. 해외 시장개척 박람회를 개최해 우리 비료도 수출을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

#종합토론

수요 줄면서 시장 위축, 위기 지속…정부 수출 확대 뒷받침 시급
품질 개선 선결과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따른 활성화·다변화를
정확한 조사 통해 필요한 양분 산출, 납득할 만한 데이터 내놔야

▲정문기=화학비료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비료산업 전망과 수출 활성화, 품질향상, 유통 안정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밀도있는 분석을 부탁드린다.

▲강창용=화학비료 세계시장은 연간 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외로 빨리 안 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비료를 사용할 만큼 쓰는 것으로 보고있다. 농민들은 생산성 이 증가한 다면 당연히 더 사용할 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쓰고 있다고 본다. 환경이나 양분총량제 같은 사용억제는 기존보다는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본다. 국내시장 활성화 된다고 보기 어렵다. 농민들은 돈 없어서 사고 싶어도 못 산다. 국내 비료시장은 낙관적이지 않다. 농식품부는 비료산업을 대한민국 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농업의 생산량 증대나 자립성을 위해 유지할 것인지?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출은 수입원료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이상이면 우리 여지는 20~30%인데 이 정도 비율가지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원료값은 우리 맘대로 안 된다. 인건비 빼고 운송비 빼면 몇 프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나? 수출감소 이유는 결국 가격과 품질이다. 생산비 줄이고 가격 낮게 하는 건 원료 부분이다.

▲임태균=수출과 수입뿐만 아니라 국내 비료시장 전망은 모든 부분이 하나로 엮여 있다. 농촌은 농업인력 고령화되면서 비료가 고성분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이에따라 전체 사용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고성분화 고기능성 시장은 갈수록 줄어든다. 최근 중앙회 입찰물량도 100만톤에서 70만톤으로 줄어들었다. 수출 시장은 동남아, 중국, 러시아 등 저가비료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잠식하고 있다. 수출은 예측이 어렵고 시장 변화에 대처도 어렵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자체적인 공장들이 고품질 비료 만드는 공장 건설 된다면 국내 비료 회사 많은 어려움 겪을 것이다. 국내 시장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수출 생각하는데 원료가 문제다. 농업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 있는지 농업정책 기본 방향이 먼저 확정 돼야 한다. 정부에서 기조부터 정확하게 설정하고 미래 방향 정해야 한다. 그에 따라 관련 산업 보호 육성 등을 해야 한다. 정부가 축소시키는 쪽으로 보조하면 비료회사는 도태될 수 밖에 없고 어려워지다 보니 저가 비료원료 배합해 판매하는 것이다.

정부가 비료수출 지원하면 국내 업체 활성화 될 것이다. 몽골, 이란 등의 국가에서 수입 문의가 많은데 거기까지 수출하기엔 물류비가 감당 안된다. 가격 경쟁력도 되지 않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동열=복합비료 수출할 때 외국 원료 10원 주고 사와서 11원에 팔아야 하는데 상대국 환율 변화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말레이시아에도 2014년도 수출 시작했는데 2015, 2016 환율이 안 맞아 이들 국가들이 수입자체를 안한다. 남해가 수출해도 환율 조정이 안되면 수익이 거의 없다. 수출량에 대해 정부가 수출 보조 지원금을 만들어 활성화 시켜야 한다.

▲이석진=농협의 최저가 입찰제도는 실제 수요자인 농민들 처한 현실이 어렵기에 가격 수익성 보장을 중시한다. 농협도 수익보다는 농가 수익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내년도 가격 전망하면 가격 올려준다는 이야기 못한다. 농민 입장에서 가격은 떨어지면 좋은 것이다.

비료업계가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농가 희생한 것 있다. 2010년도 맞춤형 비료는 업계별 고유 브랜드 가지고 농가 선호도에 의해 가격이 결정됐다. 그때는 보조가 있어서 농가 부담 없었다. 3년 후부터 보조 빠지니 구입량 자체를 줄였다. 업계는 수요가 줄어 가격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작년엔 75만톤까지 줄어들었다. 업계는 그대로인데 시장 자체가 반 이상 줄었다. 가동률 50%이하로 떨어진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수요 자체가 줄었는데 업계는 생산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정문기=품질경쟁력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등으로 산업을 성장시키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는가?

▲임태균=회사 전체 구조 중 비료가 차지하는 부분 100% 되는 회사 없다. 다른 사업에서 보충하고 있다. 비료산업 자체는 계속 적자상태다. 국내 시장 어려워지니 국내 업체들은 수입해 브랜딩 할 수 밖에 없다. 화훼 농가 에 사용되는 비료는 국내에서 만들어 공급하는 건 큰 규모는 어렵고 소규모 회사들이 공급하는 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큰 틀에서 비료산업을 보면 과수 작물용, 벼농사용, 밭작물용 등의 시장은 수입량 보다는 국내 생산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통합배송 시스템 이상적인 형태다. 요즘은 물류가 경쟁력 큰 축이다. 그러나 업체가 공동물류 하자 하면 차별화 별로 없다. 생산수준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동열=올해처럼 시장이 3년 지속되면 도태될 회사 많다. 순수하게 비료만 생산하는 회사는 입찰비료 50%, 비입찰 50%이므로 생존한다. 입찰 비중 높으면 도태됐을 것이다. 기술개발 해봐야 농협에서 입찰품목에 안 넣어준다. 농약 종묘 가격 말할 땐 국회 농림부 관규제가 별로 없다. 하필 비료는 가격이 오르면 국회의원 농림부 농민단체 너무 간섭이 심하다. 비료가격 10원 20원 오르는 것은 농협중앙회가 가격 강제로 조절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지나치게 이야기한다.

▲강창용=비료산업은 기술개발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 기술개발 해도 농민들 안 산다. 업체간 물량 싸움인데 그렇게 가는 게 옳냐 틀리냐 이것만 결정하면 답이 나온다.

▲김문갑=문제는 30년 내다봐야 하는데 국내 유통 문제 많다. 수입비료는 계속 늘어나 종자산업처럼 무너질 것이다. 소비자 원하는 소형 비료도 못 만든다. 제일 중요한 건 품질개선이 제일 우선돼야 한다. 품질 좋지 않으면 회사 존재 못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품질개선이 되고 유통 활성화 다변화 돼야 한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는 유통체계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종합하면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석진=비료는 고부가가가치 기술 인정에 한계가 있다. 기술개발 된 것만큼 우리가 인정해주는 게 별로 없다. 특허비료라 해도 제품 품질에 큰 차이 없어 가격 반영 많이 안 해주고 있다.

▲정문기=양분총량제에 대한 대응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업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할 것이다.

▲김문갑=환경부 농식품부 양분총량제 도입 위해 2차 용역을 2014년 2015년까지 맡겼고 2차 용역도 올 8월까지 완료할 것이다.

모든 제반을 정확히 조사해 양분 얼마나 필요한지 산출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 만들어야 한다. 농림부 대응 그것 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 충분한 보상한다. 무기질 비료 제한할 수 없다. 업체 제재 할 수 없다. 양분총량제 도입해도 무기질 비료 수요는 있을 것이다. 품질개선을 통해 먼 장래 보고 준비하는 업계가 돼야 한다.

▲강창용=우리나라 환경 정책 기본법은 최상위 환경 계획이다. 5년 중기계획에도 들어 있고 폐기물 관리에도 있다. 농림부가 문제가 아니다. 상위 법에 양분총량제가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게 중요 하다. 시행여부는 이미 물건너 갔다. 비용을 배출자 부담으로 하는데 환경부가 통합관리 한다.

▲임태균=양분총량제는 비료업계 기반을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제도다. 일상적인 비타민도 화학 합성물질인데 자연물로 화학적인 방법에 의해 합성한 비료가 유해성 물질처럼 인식되는 것은 문제다. 단지 오염원 조절 하겠다는 방향은 위험하다.

정리=이영주·안형준 기자 leey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