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여성농업인들의 관심이 ‘바우처’에 쏠리고 있다. 2012년 충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가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 올해 전북도에서 시행되면서, 바우처가 없는 지역 여성농업인들이 부러움 섞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도의회 농어촌발전 연구포럼     바우처 논란에 일침
복지·문화 접근성 떨어지는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한 것
지원 대상·근거 명확한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바우처란 미국에서 유래된 사회서비스 제도로서, 특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 인증권을 말한다. 여성농업인 바우처의 경우 주로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영화관과 서점, 미용실, 병원(충북도) 등에서 사용하는데,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확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확산의 걸림돌이자 쟁점은 크게 3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산이 없다. 유사사업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4곳의 광역지자체가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우처 도입은 결국 ‘광역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2016 농어촌발전 연구포럼’에서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를 둘러싼 쟁점의 허구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란 주제발표에서 형평성과 중복성, 예산 등 바우처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전문위원은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두고 형평성과 중복성, 예산 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미 4곳의 광역지자체에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농촌여성들이 복지·문화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바우처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지원대상과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중복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취약영역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의 기본”이라며 “충북도의 경우 18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바우처를 시행하는 만큼 예산문제도 큰 걸림돌은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전문위원은 “일부 지역에서만 바우처를 시행하면서 여성농업인들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바우처 제도를 단순한 취약계층 지원으로 보기보다는 여성농업인의 가치를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제도는 형평성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박사는 “기존 농업관련 시설자금은 특정 개인에게 몇 억씩 주면서 전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바우처 사업으로 인해 여성농업인들이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모임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정영이 정책위원장은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농업인들의 비중은 늘고 노동강도는 커지고 있지만, 정작 여성농업인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바우처같은 제도는 부족한 것이 농도 전남의 현실”이라며 “그동안 바우처 도입을 위해 정책모임과 토론회 등을 꾸준히 열어왔고, 앞으로 타 여성농업인단체와 협력해 바우처 제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