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적정생산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3만ha 감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예산이 없어 감축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쌀 적정생산 계획 수립 
벼 재배면적 ‘3만ha 감축’ 추진
지자체별 감축 목표량 할당
도로 확장·공장부지 활용 등 
일부 지자체 계획에 우려 고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3만ha를 감축하는 내용의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고, 지방자치단체에 감축량을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꾸리고 타 작물 재배 희망농가 조사에 돌입하는 등 본격적인 감축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목표달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쌀 적정생산 계획이 지난해 12월 급하게 결정되면서 관련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쌀 재배면적 감축과 관련 강제성이 없어 교육 때마다 참여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논에 타 작물 재배 시 변동직불금을 받을 수 없어 농민들이 쉽게 응할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혀 없이 정부 목표대로 쌀 생산 감축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예산지원 없이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량이 지자체별로 할당되면서 무분별한 농지전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의 경우 감축 목표면적 5024ha 중 타 작물 재배 면적은 1405ha로, 나머지 3619ha는 도로확장(개설), 공장부지 등 농지전용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보다는 타 작물 재배를 통한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할 방침”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지원없이 벼 재배농가를 타 작물로 유도하기엔 지도의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 감소 목표 3만ha 중 1만7000ha 정도는 자연감소분이며, 현재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지만 대체작물의 수매물량을 늘리는 등의 간접지원을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농지전용과 관련해선 유사 시 논에서 쌀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방침은 아니고,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정책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들녘경영체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쌀 농가들의 고통으로 연계되는 만큼 쌀 농가 누군가는 면적을 줄여야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뚜렷한 지원책이 없는 정부의 임시방편은 문제”라며 “논에 타 작물 재배 시에는 가격보장 지원책 마련, 밭작물 기계화 연계, 배수 등 수리시설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종합·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