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앞으로 5년에 한 번씩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오는 8월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귀농귀촌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토론회가 지난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귀농운동본부 회원들을 비롯 지자체 귀농귀촌담당자 등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요 내용을 전한다.

일본 사례 벤치마킹…체계적 ‘신규취농프로그램’ 개발
농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창출방안과 연계 모색도

이날 ‘귀농귀촌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1년 이후 시작된 귀농귀촌 증가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귀농귀촌이 농업 부문의 인력 재생산과 농촌 지역사회 활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돕는 적극적이고 심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이 제안한 정책 방향은 크게 두가지.

우선, 귀농인을 농업부문에 진입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인식, 체계화된 ‘신규취농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농가의 영농 승계자 확보율이 9.8%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역농업 후속 세대 양성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수수당 지원이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그는 취농준비-취농-자영농으로 이어지는 제반 단계에서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귀농귀촌인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 서비스 활동에 참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공공부문(특히 지자체)이 수행해야 할 사업들을 민간의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단체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여기서 귀농귀촌인의 역할이 적지 않다.

김 연구위원은 “방과 후 학교 강사, 노인 요양보호 서비스, 문화예술 분야 활동, 유아 보육 등에 귀농인이, 특히 여성 귀농인이 참여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현장의 사례들을 연구, 이를 정책적으로 기획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귀농인의 소득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활력 제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농경연 박시현 선임연구위원은 “귀농귀촌은 신규 취농과 관련된 것으로 고령화된 우리나라 농업구조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며 “최근 일본의 신규취농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이 상당부분 이뤄지고 있으나, 현장의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귀농귀촌인에게 적은 비용으로 농사를 지어보면서 경험을 쌓을 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설물임대사업이나 농지임대사업, 농촌빈집 임대사업 등의 정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농경연 마상진 연구위원은 “귀농귀촌인이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시기는 처음 3~5년”이라며 초기 정착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산업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한 그는 “일본이나 EU처럼 청년세대에 한해 좀 더 장기적이고 과감한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개별적 혜택보다는 중간지원조직(귀농귀촌센터) 육성 등 시스템 지원이 바람직하며, 원활한 신규 진입을 위해 농업인 은퇴시 파격적 지원 대책 마련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농지·주택 정보 취급기구 필요
농촌 현실 고려 신중한 접근을

◇자유토론=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박호진 귀농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영농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세대들이 시설기반 위주의 선도농가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고 반문하고 “영농조합법인 취직을 장려하거나 선도농가 선정시 소농 위주로 선정, 청년세대의 눈높이에 맞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청 김종식 귀농귀촌담당은 “귀농귀촌 실행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농지와 주택”이라며 “시골에서도 도시처럼 농지와 농가주택에 대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기구, 또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귀농귀촌지원법에 따르면 농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이 행정기관으로만 한정돼 있어 실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시군 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정보를 유통시킬 수가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화천현장귀농학교 박기윤 교장은 “현재 귀농학교를 운영하지 7년째인데, 이곳에서 연수를 마친 후 순수하게 농사로 먹고사는 사람이 14명, 이중 두레생협 생산자 정회원이 된 농가는 딱 1명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농사꾼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게다가 있는 농민들도 대체 무슨 농사를 지어 먹고 살지 막막한데 귀농귀촌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춘천의 이진천 씨도 “지역의 농민들은 죽을 맛인데, 성공사례만 얘기하며 도시민들에게 귀농해도 된다고 부채질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귀농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그는 “종합계획 수립 전에 정부의 귀농정책이 과연 현실에 접목되어 있는지 보다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