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에 대한 기대감도 잠시, 여성농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다시 말해 ‘2016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이 4월말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못한 탓이다.  

당초 2월까지 마련키로 했지만 4월 말까지도 감감
배려농정 등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검토 늦어져
정책 차질 우려…“정부 여성농업인 육성의지 있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여성농업인 시행계획’ 발표 시점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당초 2월까지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5월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2016년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관계자는 “최근 장관님 지시로 배려농정 등 새로운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시행계획 검토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시행계획이 늦어진다고 해서 정책추진에 큰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별 문제가 없다는 농식품부의 입장과 달리, 전문가들은 시행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미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시도별로 각종 정책사업이 추진되긴 하지만 연차별 시행계획이 없으면 정책이 속도를 낼 수 없다”며 “예산반영 등 연차별 계획이 빨리 나와야 예산 미반영 시 대응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점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3달 넘게 지연된 것도 모자라, 2016년 시행계획까지 늦어지면서 농식품부가 여성농업인 육성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길성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에서 여성농업육성 시행계획 마련보다 다른 업무를 우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올해는 4차 기본계획은 물론 공동경영주 인정의 원년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해라는 점을 정부가 명심하고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 확실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시행계획이 늦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행계획이 계속 늦어지면 기자회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