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 요율 단일화(이하 표준하역비) 추진을 두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가 시행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향후 가락시장 도매법인과의 협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위탁수수료율 단일화 논란 속 강력 추진의지 밝혀 주목
"도매법인을 하역기계화 주체로"…법인은 "가능성 의문"

서울시공사는 지난 12일 박현출 사장의 취임 1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현출 사장은 “표준하역비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생산자, 즉 출하자들의 하역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도매법인들에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변경되는 안을 제시한 상태이고 도매법인의 판단과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는 4%의 위탁수수료에 정액의 표준하역비를 부과하는 방식인데 서울시공사는 위탁수수료율에 정률의 표준하역비를 더한 위탁수수료 부과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매시장법인들은 이러한 위탁수수료 부과 체계는 고단가 출하주들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표준하역비 도입 당시에 출하주,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과 합의를 통해 실시돼 온 만큼 현행 체계가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고품질 출하주와 고단가 출하주의 출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률제가 출하주 부담이 덜하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현출 사장이 표준하역비 방식 전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다. 박 사장은 “표준하역비 논의는 하역의 선진화를 담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표준하역비 개선을 통해 도매시장법인들이 하역기계화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도매시장법인들은 하역기계화가 법인의 역할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반문하고 있다. 산지가 하역기계화에 따른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도매시장법인만이 하역기계화를 이끌어 갈 수 있냐는 의미에서다. 

박현출 사장은 “도매시장법인들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중요한 책무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법인들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