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직접개입 자제, 소득·유통·거래가격 안정화 시스템 마련 주력
품목별·계절별 수요 예측 법제화, 중장기적 생산기반 조정 목표 설정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생산자 주도형의 수급조절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소류수급유통고도화사업단이 주최하고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주관한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농산물 수급안정에 관한 집중토론회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지난 2월 24일, 3월 11일 1·2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는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류상모 농식품유통연구원 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수급안정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생산자 주도형의 자율절 수급조절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수급안정사업, 수매비축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국내 주요 채소류의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했지만 가격변동성은 여전히 커 정책의 효과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채소 수요 및 가격안정을 위한 단기·중장기 정책 목표 설정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품목별·계절별 수요 예측을 법제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과 수요 변화를 예측해 재배면적, 생산량 및 자급률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의 조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류상모 팀장은 “정부는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해 시장의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소득안정화, 유통안정화, 거래가격 안정화 등의 시스템 사업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안병일 고려대학교 교수에 의해서도 제기됐다. 안병일 교수는 “정부가 현행과 같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의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안 교수는 계약재배 사업과 수매비축 및 산지폐기 사업을 들었다. 계약재배사업의 경우 대표적인 수급안정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왔지만 정책목표 달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 그 이유로 안 교수는 계약재배는 참여 농가와 비참여 농가 간의 상반된 효과가 나타나고, 사업물량이 국내 생산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계약재배 사업은 농가의 수급안정이라는 관점 보다는 농가의 경영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매비축과 산지폐기 사업도 수확기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예산의 제약으로 사업물량이 적은 수준에 머물러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이에 안병일 교수는 “농가 단위에서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시장 개입 보다는 농가의 수입 안정을 위한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