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경기도 안성 팜랜드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전환’이란 주제로 올해 축산정책 분야 업무 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축산분야 모든 기관이 참석했다.

올해 축산정책 업무계획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산 악취 저감 대책, 스마트 축산농장 확대와 수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2016년을 축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축산 관련 기관들이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업체계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분야 수출 10억7000만달러를 목표로 하고 신규 일자리 4700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축산업 체질 개선,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축산분야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정책 추진 3대 과제를 설정했다.

무허가축사 비율 30% 이하·6월까지 가축분뇨 대책 마련
조사료 자급률 83%로·친환경 축산농가 8000호까지 확대
삼계탕·우유·동물약품 등 해외시장 개척…마케팅 등 지원 

▲축산업 체질 개선 = 올해 무허가 축사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한다. 이를 위해 4~8월 5개월간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 및 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가축분뇨 및 악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을 연계해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가축분뇨 발생 수일 이내에 공동자원화시설로 수거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도 시행한다. 

▲고효율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축산분야 스마트팜 농장을 지난해 156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실습형 교육농장도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조사료 자급률을 지난해 81%에서 올해는 83%로 끌어 올린다. 이를 위해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88만톤에서 2020년까지 70만톤까지 감축해 국내 조사료 생산을 촉진한다. 특히 할당관세 물량 중 14만톤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생산실적과 TMR 업체의 국내산 조사료 이용실적을 연계해 배정한다. 또한 규모화된 조사료 전문단지를 45개소에서 48개소로 확대하고 품질등급제·생산실명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8000호까지 확대하고, 산지 생태축산 면적도 1376ha를 확보한다. 친환경축산 직불금 173억원을 지원해 친환경축산물을 활성화하고, 복수 인증에 따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통 적용 기준을 확대해 심사가 중복되는 것을 개선한다. 동물용의약품 사용 기준은 휴약기간 2배 준수에서 전생애 항생제 사용 금지로 개정해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식을 높인다.

동물복지 인증 대상 축종은 기존 돼지, 육계, 산란계에서 올해는 한우, 육우, 젖소, 염소, 오리로 확대하고 산지 생태축산 시범농장도 22개소에서 40개소로 늘린다.

▲신성장동력 육성 = 축산분야 수출을 지난해 9억 달러에서 10억7000만달러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삼계탕, 우유, 동물약품, 사료 등 분야별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선다. 삼계탕은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시식회를 6월까지 매달 1회 개최하고, 북경과 상해에 K-삼계탕 공동 홍보관을 운영한다.

우유는 유업체와 우유자조금간 매칭 펀드 40억원을 조성해 대중국 수출마케팅을 전개한다. 동물약품은 한-중 동물약품 협력 등 국가 간 정보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료는 민관 합동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유망품목 발굴과 수출국 사전등록용 수출검역 증명서 발급체계를 마련한다.

말산업 분야에서는 승마를 대중화하고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이를 위해 승마 보험제도 개선과 기능 능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한 농어촌 승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전문 승용마 생산농장 육성과 거점번식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말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마사회에 말산업 취업센터를 설립한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생산, 서비스, 의료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대책을 10월까지 마련하고 가칭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수의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동물 간호사(수의 테크니션)를 도입하고 동물병원 보조인력 3000여명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

도시 양봉 활성화를 위해 신규 도시양봉인 100명을 육성해 선도농가로 지정하고 봉독과 프로폴리스를 함유한 천연항생제, 사료첨가체를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또한 한-베트남 FTA 보완대책으로 올해 181억원을 투입해 봉군분양, 양봉산물정보 제공, 꿀 가공산업 육성, 벌 전용 사료 공장 신축, 벌 기생충 구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