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농가의 경영 위험을 완화해 소득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채소 계약재배. 농업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되고 있는 이 계약재배가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용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채소류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농가 조사 및 계약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계약재배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려면 계약관리체계를 계열화하거나 타조직과의 제휴가 필요하다. 또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선 사업체의 재배기술 개발, 상품화 및 수급 판단 능력이 요구됐다. 특히 계약 쌍방 간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장기간 계약이 유지되고 거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위약에 대한 벌칙 등 상벌체계의 확보도 계약재배의 지속 및 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 선임연구위원은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7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계약단가의 변경, 계약물의 인도, 재배관리 책임 소재 등 분쟁 소지가 많은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토록 유도해야 한다. 또 생산자와 사업자가 계약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단순화해야 하고, 계약재배 도입을 위한 지원과 관리 지침에 대한 계약재배 매뉴얼도 작성해 배포해야 한다.

이외에도 △계약재배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중장기적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생산자조직 간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계약재배 주도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업의 참여 유도 △도매시장에 예약거래제도를 도입해 산지 사업자의 판매 시 가격 변동 위험 완화 및 중개기구의 도입 활용 검토 등이 강조됐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