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소류 수급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선 생산자 조직화 등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사진은 11일 토론회에서의 주제 발표 장면.

채소류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한 국산 고추 산업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한편 냉동고추를 건조해 유통할 경우 건고추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채소류 수급유통 고도화사업단(단장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지난 11일 서안동농협 농산물공판장에서 ‘채소류 수급안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채소류 수급안정 및 고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선=이날 토론회에선 그동안의 수급 대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조직화’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채소류 수급안정의 주체, 품목조직’을 주제 발표한 이헌목 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공동대표는 “정부가 기존에 계약재배, 생산조정제, 수급조절위원회 및 매뉴얼 운영 등 다양한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자의 무임승차, 감독인력 부족 등으로 공급 조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이에 그는 “채소류의 수급 불안정은 공급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고, 채소류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소유자뿐이며 소유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급량은 조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을 육성해야 하고, 생산자 조직이 출하량을 직접 조정해 적정 가격 진폭을 유지하는 한편, 적정 재배 면적에 여유 면적을 확보해 풍작 시에는 생산 감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가공, 수출 수요도 개발하고 최고 품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수요자 위주의 R&D 체제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자와 사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정부의 수급안정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채소류 수급안정화를 위한 유통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전무는 “정부의 수급안정 사업은 생산자 측면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사업자에게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며 “농업인의 생산애로에 대한 공동대응, 예를 들어 공동 작업단 운영, 밭작물기계화, 안정생산체계 등으로 계약 재배 사업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주산지 중심으로 마련된 밭작물 공동체 육성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직화 및 사업 확대를 위해 참여 농가에게 공동선별비, 마케팅비, 산지폐기 후 후속 작업비를 지원하고, 사업 우수조직에게는 무이자 자금이나 포상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참여 주체별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재왕 신미네유통사업단 부설연구소장은 “정부가 수급안정 사업을 실시할 때 조직의 현실적인 처리 능력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지자체 수급안정기금과 농식품부의 자조금 등 기존의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는 “생산자 조직화와 계약재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자금이 생산자 조직에게 직접 집행돼야 하고, 생산자의 무임승차 방지와 약속 이행을 위해 보조금 집행 시 계약 이행자에게만 자금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추산업 현황 및 과제=이날 토론회에서의 품목별 집중 토론은 국내산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고추’ 분야였다. ‘고추산업 현황 및 과제’를 주제 발표한 김일한 서안동농협 영농지원센터장은 “국내산 고추는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입량은 증가 추세다. 특히 대체 작목 전환의 어려움, 재고 증가, 가정 소비 부진, 국내 식품업체의 국산 고춧가루 사용 비중 감소 등으로 고추 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며 “고추 중 저관세 품목 수입이 국내 고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냉동고추가 고춧가루로 유통되지 않게 이력추적제 도입으로 단속을 높이고, 대량 소비처에서 국산고추를 전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냉동 수입고추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냉동고추의 건조유통시 건고추에 적용하는 고율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기 남안동농협 전 상무는 “현재 고품질의 국산 고추를 취급하는 유통인과 농협이 손해를 보고 있는 반면, 수입산 취급업자들은 관세를 지불하고도 kg당 1000원에서 1500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해 국산을 취급하는 곳에 적자분을 보존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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