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스아시아 물류창고 모습. 우리나라 제품들이 창고에 쌓여있다.

중국산 쌀·배 '한국산'달고 판매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품목별로 살펴보면, 버섯은 잘 팔리는 품목 중 하나였으나 크로아티아에서 새송이버섯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와 감, 포도는 보호관세가 많이 붙고 유럽에서도 많이 생산된다. 실례로, 유럽의 단감은 29센트인데 한국산 감은 도매가격이 1유로 59센트로 경쟁력이 없다. 감은 주로 관세협약이 된 이스라엘이나 남미 등에서 수입된다.

독일에서 인삼은 약품이다. 때문에 인삼을 취급하려면 약품 취급허가와 약사가 있어야 한다. 약품 취급허가가 어렵고 약사도 고급 직종이라 일반 식품업체에서 인삼을 취급하기 어렵다. 인삼은 제약회사나 약을 취급하는 협회에서 수입하는데 주로 값싼 중국산을 수입해 판매한다. 한국산 배는 FTA가 적용돼어 관세가 많이 안 붙는다. 중국산 배 5kg 한 상자가 7~8유로인데 관세 덕분에 유럽에선 한국산 배와 가격이 비슷하다. 하지만 중국산 배가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유는 나주배를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해 한국에서 만든 상자에 담아 유럽으로 보내는데 이름도 ‘한국배’이다. 중국 측에선 한국 사람들이 한국 나무를 가져와 재배하고 수출하니 이것은 한국 내부의 문제라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잘 팔리는 한국 제품 중 하나가 쌀이다. 문제는 한국산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쌀이 이천이나 김포, 경기 등 한국산 이름을 달고 판매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자 지금은 영문에 ‘R’자를 붙여 ‘리천’으로 표기하여 판매한다. 표기가 바뀌어도 소비자는 포장지와 색깔이 그대로이므로 그냥 사간다고 한다. 김포쌀은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어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쌀들이 싼값에 들어와 유통되므로 한국산 쌀이 고전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것이 진짜 한국산인지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진짜 한국산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중국산은 한글로 적혀 있다. 지리적표시제도에 의하면 한국의 지역명을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독일 정부도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정광용 지역아카데미 국제교류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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