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담당했던 신 활력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된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보건복지부 소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까지 농림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잘한 결정이다. 그것은 참여정부가 뒤 늧께나마 일부 농촌관련 정책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측면도 있지만 농촌 관련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신 활력사업은 사업내용상 농업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림부는 소외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지역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얻은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들도 있어 자칫 국민의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림부로 이관함으로써 이런 우려는 치유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지난 22일 강원도 정선군청에서 열린 신활력사업 성과 점검 보고회의를 통해 이 사업의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의지가 헛되지 않기 기대한다. 이를 위해 우선 ‘07년 관련예산부터 농림부 소관으로 계상하는 계획부터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농림부도 어께가 무겁게 됐다. 과거 정부가 타 부처에서 관장하던 사업 중 농림부로 이관돼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전철을 다시 밝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농림부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제대로 성과를 가져올 때 타 부처 농촌지역 개발사업도 담당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농업인들의 요망사항들이다. 농림부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행정자치부 등 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만 더더욱 가능하다. 이 사업들이 성공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본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