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제시한 농정공약 요구사항이 제20대 국회에서 관철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만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실질적인 농정공약을 세우는데 농민단체들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만들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 마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업인 권익 향상 등 4대 핵심기조와 함께 16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정책 자금금리 인하, 도축검사 수수료 정부지원 등을 포함한 7개의 공통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유기 지속직불금 도입을 내놓기도 했다. 그 외의 농민단체들도 이번주 내에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제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농업계가 제안한 요구사항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사항을 선정해 농민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이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는 “총선을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제시한 요구사항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얘기는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10개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 10개의 요구사항을 같은 비중에 두는 대신 몇 가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구사항을 정해 집중적으로 국회에 건의하고, 그 외의 요구사항은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렇게 정해진 요구사항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개별적인 움직임보다는 추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농정공약 중 필요성 측면의 우선순위가 있고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농정공약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왜 실행되지 못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치중립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요구사항 중 우선순위를 골라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이 한 후보자는 “농민단체에서도 나열식으로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제시할 경우 선거를 치르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별 고민없이 농민단체가 내놓은 농정공약을 묶음 형식으로 내보는 경우가 많아 혹여 당선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농업계에서도 1순위, 2순위, 또는 단기적, 중장기적 등으로 나눠 공약을 발표하면 후보자들도 그에 맞는 정책을 세우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