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관련 예산이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분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의 신청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7개 중앙부처가 추진하던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선택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균특회계다. 중복투자를 줄이고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균특회계의 장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균특회계가 사업별로 지정 배분되지 않고 지자체가 총액 한도 내에서 원하는 사업을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다보니 선거직인 지자체장이 표를 의식한 사업에 치중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 농업이 홀대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균특예산 자율편성이 내년부터는 광역시·도를 배제하고 시·군·구 기초단체로 모두 이관되면서 광역단체가 농업분야 균특예산을 확보하려 해도 사실상 권한이 없어 앞으로 농업투자는 더욱 위축될 것 같다. 농업분야 균특회계사업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시장·군수들이 생색이 나는 균특예산을 신청할 것은 예측되는 일이다. 확실히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생색나지 않는 사업이라면 차제에 농특회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농업분야를 모두 농특회계로 전환하라는 여론도 있는 만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할 것을 당부한다. 본보는 그동안 중앙농정이 지역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찾아 중앙정책을 알리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지자체의 균특회계 농업예산 신청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농림부가 농정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찾아가는 농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