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이 우려되거나 현실로 나타날 경우 결정하는 산지폐기 시 시장격리가 농가에게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산지폐기 결정 시 시장격리 기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달 동안 시세 안정
폐기 시점엔 가격 크게 올라
유통업체·상인들만 좋은 일

산지 농가들에 따르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실시되는 현행 산지폐기 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가들은 산지폐기 결정이 내려지면 약 1달간 시장격리 기간을 거친 후에 폐기가 이뤄지는데 이 기간을 굳이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농가들은 이 시장격리 기간이 고통을 가중시키지만 유통업체나 상인들에게 호기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해 산지폐기가 결정된 후 1달의 시장격리 기간이 지나면 이 기간 동안 시세가 안정돼 실제 산지폐기가 실시되는 시점에는 가격이 크게 오른다는 얘기다. 또 시장격리 기간 동안 농가들은 산지폐기를 앞둔 농산물을 볼 때마다 마음의 상처만 더욱 깊어진다고 말한다.

결국 시장격리 기간이 농가에게는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어 시장격리 기간을 차라리 없애고 산지폐기 결정과 동시에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의 한 농가는 “산지폐기 시 가격폭락의 이유로 시장격리 기간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기간에 발생하는 가격차이의 이익이 유통인들에게 돌아간다”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산지폐기 결정이 내려지면 시장격리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폐기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