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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떡 HACCP 의무 적용 1년 앞당기기 ‘강행 논란’

일부 떡볶이 떡 제조업체들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의무적용 시점을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긴다는 식품 안전 당국의 방침이 관련업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 원안대로 시행되는 수순에 착수했다. 올 한 해 HACCP 도입 준비에 따른 업체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이 같은 사안을 사전 예고 없이 발표한 것도 모자라 업계의 우려 목소리까지 외면한 정부의 일방적인 행보에 대한 비난도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반발에도 의견수렴 없이 1년 앞당겨 ‘일방통행’
업체 부담 가중 불가피…일부 줄도산 우려 목소리도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떡볶이 떡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HACCP 조기 의무적용 방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원안대로 수용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일부 업체(매출 1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명 이상)의 HACCP 도입 시기를 종전 2018년 12월에서 2017년 12월로 1년 앞당겨 시행한다는 방침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에 관련업계에선 HACCP 준비 시기 단축에 따른 시설 투자 자금 확보 등의 애로를 호소하며, 무리한 HACCP 도입 일정으로 인해 영세 업체들의 도산과 퇴출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본보 2016년 1월 22일자 7면 참조

이처럼 관련업계의 우려가 작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방침은 사실상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하게 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식약처의 원안대로 처리가 이뤄졌다”며 “다음 수순은 법제처로 넘어가는데, 결정된 사안은 특별한 변수 없이는 사실상 시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우려를 넘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원성에서부터 ‘그럼 그렇지’하는 탄식까지 강도 높은 비난이 주를 이뤘다.

한 떡류 업체 관계자는 “매일매일 작업하면서 HACCP 설비를 준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여건이다. 그런데도 의무적용 시기를 1년이나 단축한다고 갑자기 발표하고선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도 없이 강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며 “종전 방침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준비 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 떡류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쌀가공식품협회의 한 관계자는 “협회는 1월에 업계의 어려운 여건과 우려들을 식약처 관계자를 찾아가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도 진행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걱정스럽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쌀가공식품협회가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2일 동안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HACCP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떡류 제조업체 224개 회원사 중 HACCP 미지정업체는 168개로, 전체 7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의무적용 시점이 앞당겨져 이번 방침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55개사로 33%에 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17년으로 HACCP 의무적용 시기가 앞당겨진 업체 수는 89개로 파악되고 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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