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27일, 30일 한국경제신문과 문화일보가 ‘농가보조금 20년간 200조, 밑빠진 독’이란 기사를 냈다. 지난달 중앙일보는 ‘천문학적 농업지원금? 현실 안 맞는 정책에 헛돈 쓴 것’이라고 보도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장이 꼬이고 뒤집힐 일이다.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농민들이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8월, ‘보조금 및 재정사업 대폭 손질’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보조사업의 중복, 편중 및 부적격자 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말 뿐이었다. 오히려 농식품부가 나서서 보조금을 허투루 쓰고 있다. ‘고품질쌀 브랜드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지원대상 민간PRC 한 곳은 2012년에 25억원을 보조받았다. 올해는 이 사업으로 20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뿐인가.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8억원을 또 받는다. 모두 농식품부 식량산업과 소관 사업이다. 중복이고 편중이다. 특정 업체에 대한 합당치 않은 지원이다.

정서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 업체는 농협과 민간을 통틀어 매출액 전국 1위다. 700억원에서 800억쯤 된다. 시설도 전국 최고다. 누구나 깜짝 놀랄만한 시설을 갖췄다. 한 마디로 보조금이 필요없는 업체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농식품부가 기대하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업체에 보조금을 뭉텅이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정책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국민감시 활동을 유도하는 등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농민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농업보조금은 사라진지 오래다. 지금은 직불금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외에 개별 농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하나도 없다.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려해도 할 게 없다. 세금을 축내는 건 농민이 아니다. 농식품부 먼저 보조금을 중히 다뤄야 한다.

이평진 충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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