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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내년부터 통합 운영···인증 부담 최소화기존에 축산·식품 분야로 이원화

축산 분야와 식품 분야로 이원화됐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단일 HACCP로 통합된다.

정부는 지난 6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단일 HACCP 통합 조치에 따라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이며, 연간 337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1998년 도입된 식품 및 축산물 HACCP제도는 현재 식육가공품은 주재료인 원료육의 함량에 따라 축산물 HACCP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식품 HACCP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각각 인증심사가 이뤄져 왔다.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존의 돈가스에 치즈·고구마를 첨가한 업체의 경우 원료육 함량이 50%에 미치지 않으면 축산물 HACCP외 식품 HACCP까지 추가 인증을 받는 번거로움과 추가 인증비용 등을 감수해야만 했다.

정부는 올해 HACCP 통합 방안과 관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수수료 절감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HACCP인증이 통합 운영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13개 인증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수수료 등 연간 5420억원의 비용절감과 더불어 제품 조기 출시에 따른 연간 8630억원의 매출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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