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2개 품목 중 식품부문은 총 28개 품목이다. 비중으로 따지면 38.9%. 타 산업군에 비해 높은 수치다. 식품산업에 주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농업계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관심을 보여 온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적합업종 40%가 식품부문 불구 관련 실무위 없어
농식품분야 논의할 수 있도록 개선…생산자 이해 반영돼야
국산 농산물 원재료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제안도

이런 가운데,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에 농산물 소비위축이란 부작용이 있다는 일부 우려가 나오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농업이 상생하는 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여상규 새누리당(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과 김종태 새누리당(경북 상주) 의원,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강진·영암) 의원과 함께 지난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산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필 한농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합업종제도가 운영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농가들의 판로축소, 국산 농산물 소비감소 등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우리 농업과 농산물 쪽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적합업종지정, 농업에 영향=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당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문제로만 인식됐던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식품산업의 일차적인 원료 공급을 담당하는 농업부문에서도 대량 수요의 감소, 판매 지장 등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두부’를 예로 들었다.

임 교수는 “대두가격의 폭락이나 대두 생산농가의 불이익이 두부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한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식품 대기업이 단가가 더 비싼 국산 콩을 사용해 상품화한 케이스가 많고 최근 몇 년 사이 두부 제조시 국산 콩 사용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농가의 판로가 여의치 않은 문제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한농연 정책조정실장도 “정책자금을 들여 콩종합처리장을 만들었는데, 해당 농협에서 콩을 수매해 두부를 제조하던 대기업이 두부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후 사용량을 줄여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지역농협의 사례를 전하면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싸움 즉,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 농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산업 실무위원회 신설=동반성장위원회 내에 식품산업 관련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품목에 식품분야가 가장 많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동반위에는 식품분야 실무위원회가 없다.

임정빈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도, 동반위 내에 식품산업 부문의 별도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품목이 가장 많은 산업인데도 현재 동반위 내에 업종별 실무위원회에서는 배제돼 있고, 추후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실장도 “생산자들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를 논의하는 실무위원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임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한 실장은 “올해 10월 현재 72개 중 28개 품목이 식품산업인데 실무위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무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기타=한민수 실장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주명 식품산업정책관도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적합업종 수가 많으면 대기업이 죽고 중소기업이 산다는 논리를 바꿔, 숫자개념이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임정빈 교수는 “‘식품산업의 날’을 제정해 대·중소기업 협약식과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포하자”고 언급하는 등 상생협력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