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의사를 사실상 표명한데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인 지난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양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양국간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이 있었던 다음날인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에서 “TPP 가입을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가입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이며, 허락을 받기 위해 미국에게 읍소한 것”이라며 “한국으로써는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외교의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해득실도 협정문이 나오면 차분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TPP 타결과정에서 일본의 경우 무관세 쌀 수입을 대폭 늘려주고, 미국 쌀에 대한 특혜를 확대해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쌀 개방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농은 “박 대통령은 이번 TPP 가입 선언을 통해 농민과 약속을 또다시 파기한 것”이라며 “11월 14일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어 농민투쟁으로 우리 농업과 쌀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