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농민단체장들은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FTA 10대 실질대책 수립 및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촉구를 위한 전국농축산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흥진 기자

농민단체들이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밭농업직불제 인상 등을 포함한 FTA 실질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축산연합회 국회 앞 기자회견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FTA 10대 실질대책 수립 및 무역이득공유제 촉구를 위한 전국농축산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인 성효용 전국새농민회장을 비롯해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윤천영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 이홍기 한국4-H본부 회장, 이길성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 등 30여명의 농민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가 제시한 FTA 국내 보완대책은 허울뿐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외쳤다.

성효용 상임대표는 “쌀 수확으로 가장 바쁜 시기에 아스팔트 농사를 짓기 위해 또다시 국회 앞에 섰다”며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와 정치권에 FTA 실질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대표는 “요구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는 등 농업인들은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필 한농연중앙회장은 “실질적으로 건국이래 우리 농업이 가장 최악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실질적인 FTA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응집된 힘을 만들어서 정부와 정치권에 명분있는 요구를 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축산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FTA 10대 실질대책’을 제시했다. 실질대책에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라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드시 도입하라 △밭농업직불제를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각종 직불제를 현실화하라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100%로 상향조정하라 △일몰 농업세제기한을 연장하고, 가업승계 상속세를 확대하라 △밭기반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라 △농업후계인력육성지원을 확대하라 △농신보 담보제도를 개선하라 △농식품 가공·제조시설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고, 요금을 인하하라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축산업 상생협력을 지원하라 등이 담겨 있다.

농축산연합회는 “FTA 대책이 미흡할 때에는 그 어떤 사태가 발생해도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과 국회의 무능함에 그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며 ”10대 실질대책 요구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의 결과가 매듭지어지도록 행동에 옮길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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