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를 해도 상당수의 목재가 그냥 방치돼 있다. 임업기계를 들여오고 싶어도 마땅치 않다. 게다가 산불이 나면 불길을 잡기도 어렵다. 이들 모두 ‘임도’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들이다. 임업인들이 임도시설을 확대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이들과 같은 목소리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임도 밀도 ha당 3.0mm, 독일 45m·일본 13m에 비해 태부족
벌채된 목재 40%가 방치·산불 대처 제대로 못하는 부작용 
산림청, 올 임도 808km 확대 계획…초기 목표의 1/3 불과


우리나라의 임도밀도는 2014년말 기준 ha당 3.0m에 불과하다. 독일(45m)이나 오스트리아(46m)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본(13m), 미국(9.5m), 핀란드(5.8m) 등 여타 국가들보다도 낮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우리나라 목재이용률이 지난해 16.7%로 상당히 저조한데, 가장 큰 원인은 임도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총 벌채량 876만㎥ 중 531만㎥가 이용되고 있는데, 벌채된 목재 중 약 40%가 산지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임도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화 산물수집’이 어렵다는 게 홍 의원의 진단이다.

홍 의원은 “벌채를 하고도 방치돼 있는 부산물은 산불이나 병해충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를 더욱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사회 발전과 더불어, 농산촌민의 이농에 따른 노령화와 공동화로 임업노동력이 절대 부족해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임업의 기계화가 불가피하고, 기계화를 위한 필수기반시설인 임도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종배 새누리당(충북 충주) 의원도 홍 의원과 같은 생각을 내놨다. 그는 “임도는 산림을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게 만드는 산림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이며, 산불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낙후된 농산촌 마을을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이라며 “특히 전체 국토의 64%가 산림인 우리나라의 경우 임도시설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임도시설을 늘리기 위한 산림청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산림청이 2030년까지 임도밀도를 ha당 8.5m까지 늘린다는 장기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2200km 이상의 임도를 늘려야 하지만, 산림청이 세운 올해 임도 계획물량은 808km에 불과하다는 것. 이 의원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올해 계획량이 산림청에서 스스로 계획한 물량의 1/3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망스럽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적극 돕도록 하고, 산림청도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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