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민관TF팀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도입 16년을 맞은 지리적표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드러난 문제점은
등록에 치중, 사후관리는 허술
인지도 낮고 거래 활성화 미흡
단체표장제도와 권리 충돌

●어떻게 바꾸나
단체표장제와 연계 강화
행정규제 손질해 실효성 제고
대외적 인지도 강화에 초점


올해 도입 16년을 맞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그동안 등록에만 치중하면서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의 보완 및 활성화 방안을 찾는 논의가 앞으로 TF팀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학계,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TF팀이 13일 개최한 1차 회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개선 추진 배경은=1999년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도입된 지리적표시제는 2002년 보성녹차 등록 이후 올해 7월 현재 169개 품목이 등록된 상황이다. 전반적인 흐름은 2007년 모든 품목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등록 건수가 증가해 왔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한 자리 숫자에 그치는 등 그간의 문제들이 드러나며 제도의 인지도 및 실효성 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가 관계기관과 전문가, 생산자 등의 TF팀을 꾸리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이 여기에 있다.

박성우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 도입 15년이 지나면서 잘 해나가고 있는 사례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점차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발적 사업을 통합하고 부처 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논의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문제점은=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문제점은 크게 △지리적표시제도의 이원화 △지리적표시품의 사후 관리 미흡 △지리적표시제 홍보 및 교육 미흡 등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성명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후관리 부분과 관련 “현재 지리적표시 등록에 치중하고 등록 후 사후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리적표시 등록 주체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관리조직 및 관리계획서상 등록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 사무국장도 “2008년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마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리적표시제가 아무래도 공동유산이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자 단위에서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홍보와 교육 측면에 대해 성명환 연구위원은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낮은 소비자 인지도와 거래활성화가 미흡한 부분도 문제점”이라며 “지리적표시권 보호,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TF팀장)는 “국민들이 지리적표시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제도에 대한 교육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지리적표시제도가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제도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각 국과의 FTA 등에 따라 지적재산권 형태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단체표장제도는 2004년부터 시행됐는데, 지리적표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절차가 간편하고 상표법(특허법)상 법적 효력의 근거도 분명하다는 점에서 단체표장제 등록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현재 291건으로, 지리적표시제 169개 품목을 웃돌고 있다. 이와 관련 성명환 연구위원은 “지리적표시제도와 지리적표시단체표장제도와의 권리가 충돌되고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등록요건, 등록절차, 표시방법, 효력 등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법적 분쟁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개선 방향은=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큰 틀 속에서 불필요한 행정 조치를 손질하고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향후 논의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체표장제도 측면은 상충되는 요인을 조정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작업이 이뤄질 방침이다.

성명환 연구위원은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의 역할 강화와 자발적 의지 고취 및 강력한 조직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정책당국과 함께 소비자, 유통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성 연구위원은 “지리적표시 관리기관의 기능 확대 및 역할 강화도 요구된다”며 “무엇보다 도입 이후 15년 경과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지리적표시제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산자단체들이 지리적표시제를 이용해 효과를 볼 수 있어야 제도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사후관리 측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이런 측면이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과장은 “지리적표시제와 단체표장제도의 일원화보다는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 방향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11월까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리적표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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