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영농교육이 한창이다. 영농교육을 받는 농가 중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가 예년에 비해 30∼40%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 승부를 걸겠다는 농가들의 열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관행 농법으론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없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 정부가 이들 농가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현 국민의 정부도 초기에 친환경농업을 육성 지원해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반 이후 오히려 관련 사업을 축소하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다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근 농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시절 선거공약에도 환경농업육성 내용은 없어 친환경농업실천농가들이 실망하고 있다. 물론 다른 중요한 농정현안들이 많아 그럴 수 있지만 친환경농업 육성이 개방화시대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안 중 하나로 본다면 새 정부는 이를 농업분야의 정책과제로 선정, 추진 계획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현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조성사업 및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자계획 대비 지원실적이 미흡하다.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과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자금지원 등이 그렇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유통활성화를 위한 투융자 비율이 전체 예산 중 6% 수준 밖에 안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가 따라 주지 않는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의미가 없다. 다행히 지난해 친환경 품질 인증 농산물이 전년보다 3배 이상 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이들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습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도 시급하다.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Codex기준에 맞게 개편하고 국내로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 새 정부는 이런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친환경농업을 제대로 육성하자. 올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겠다고 새해 영농설계를 한 농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자.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