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각 부처별 주요 현안 및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0일 업무보고를 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인수위가 농정공약 청사진을 과연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 발표내용을 접하고 실망하는 눈치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농업·농촌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국정과제에 농업분야가 당연히 비중 있게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물론 새 정부 10대 국정과제 중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분야의 실천과제로 농어민 생활환경향상 대책이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론 쓰러져 가는 농업·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물론 인수위 관계 전문가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농업분야엔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무너져 가는 농업·농촌 회생을 위해서는 농가부채 문제의 완전한 해결,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의 협동조합으로 개혁,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유예 관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등 무엇보다 시급하다. 농림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들 과제 중 일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론나지 않은 상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농민들이 주장하는 농정 과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인수위가 농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조만간 농민단체와 가질 간담회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장 농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농민단체들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농촌 회생을 위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제시한 농정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농정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관건이다. 농림 예산의 국가 예산대비 10% 확보에 대해 현 정부관료들은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지나친 농민 지원책은 곤란하고, 또한 농업분야에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예산을 확보하고 농정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떻든 인수위가 새 정부 농정의 밑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도록 농업계의 다 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농촌회생을 위한 올바른 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