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우정책이 농가의 사육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가격의 안정과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동안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이 수없이 발표됐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한우의 사육기반은 무너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등 정책의 실효를 얻지 못하는 것이 한우산업의 현실이다. 물론 한우농가들 입장에선 가격이 높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사육기반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선 향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고가의 한우시장을 겨냥한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생우 수입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말까지 쇠고기 수입량은 26만5836톤으로 2001년 같은 기간의 14만3839톤에 비해 무려 85%(12만1997톤)나 증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현재 한우사육두수는 141만두로 전분기 보다 51만두(3.5%) 감소했고 앞으로 사육두수를 예측케 해주는 가임암소도 68만5000두로 전분기 보다 4000두(0.3%)가 줄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쇠고기 수입물량은 더욱 늘어나 가격불안으로 이어져 한우사육기반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생우 수입도 올해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우농가를 불안케 하고 있다. 우리는 새 정부가 신뢰받는 한우정책을 추진해 한우의 사육기반 확충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실 정부는 쇠고기가 완전 개방된 이후 지난 2001년 4월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통해 2010년까지 총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한우농가들의 사육의지를 고취시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번식기반 확충을 위한 다산장려금 지원과 거세장려금의 지원 축소 등 일관성 없는 한우정책의 추진으로 오히려 농민들의 사육의지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우가격이 높아 농가 스스로 번식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한우농가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현재 한우농가들의 규모는 아직도 영세성(가구당 마리수가 평균 6.6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우번식기반 확충을 위해 송아지생산단지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영세 한우농가가 번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관성 있는 한우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우농가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더 확대하는 정책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축발기금이 부족하면 일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우의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통해 자급률을 확충하는 것을 한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것으로 새 정부에 당부한다.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