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귀농귀촌 현주소와 정책진단 토론회’에선 향후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귀농귀촌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귀농에 대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9월경 귀농귀촌포럼 출범 주목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하고, 귀농귀촌포럼 설립추진위원회와 한국농어민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안효대·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이정백 상주시장,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윤주이 본보 사장 등 내외빈은 물론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100여명의 도시민들이 몰려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유상오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한국사회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귀농귀촌 흐름은 당분간 지속돼 2035년이면 총 300만명에서 400만명 정도의 인구가 농촌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임에도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유 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지원예산이 14.3조원, 여가부의 다문화 예산이 1100억원, 통일부의 새터민 예산이 1231억원에 달하는데 농식품부의 귀농귀촌예산은 고작 145억원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정부의 귀농귀촌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희식 귀농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도시의 빈약한 고용시장과 노동착취로 매우 고달픈 한국 청년들을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연간 150만엔 씩 최장 7년을 지원하는 일본의 청년취농급부금처럼 청년 귀농을 독려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훈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종합토론에서 “귀농귀촌 관련 법안의 시행에 따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귀농귀촌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역귀농 해소와 청년층의 귀농귀촌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귀농귀촌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귀농귀촌포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김준봉 귀농귀촌포럼 설립추진위원장은 “귀농귀촌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실패한 귀농귀촌인들이 많다”며 “오는 9월경 ‘귀농귀촌포럼’을 설립해 귀농귀촌인들의 실패를 사회적·국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천명했다.

김선아·이기노 기자 kimsa@agrinet.co.kr